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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산시, 재해위험지구 12개소 지정 해제

옥죄던 규제 풀고 ‘시민 품으로’…12개 지역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6-04-30 11:12:48


군산시가 오랜 기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던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관련 규제로 묶여 있던 12개 지역에 대한 지정 해제 절차를 밟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위험 요인의 제거를 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유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해제 대상은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붕괴위험지구(급경사지 포함) 11개소와 침수위험지구 1개소 등 총 12개소다.


그동안 군산시는 지형적 특성상 재난에 취약했던 사면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사업과 낙석 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상습 침수 구역에는 유수지 제방 보수와 복합쉬트파일 설치 등 현대화된 방재 시설을 도입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시는 이번 해제 과정에서 방재 전문가 5인의 엄격한 타당성 검토와 현지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행정의 공신력을 높였다. 지정 해제 후에도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인해 그동안 건축 제한 등 규제에 묶여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며, “사업 과정에서 시가 매입한 부지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나 편의시설로 조성해 지역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 내 남은 28개 위험지구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정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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