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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 살피는 사후관리 중심 도시재생 돼야”

이영미 의원 “주민 중심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촉구”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11-06 10:21:00


군산시의회 이영미 의원(나운1·신풍·삼학동)이 공모 선정 및 시설 건수 위주의 도시재생 행정을 비판하며, 주민 갈등 조정부터 준공 이후 시설 운영, 인접 생활권 정비까지 책임지는 ‘주민 중심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288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선도지역 및 활성화지역 등 15개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지만, 정작 서류상 완료 이후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와 거점시설 운영 지속성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사업 종료 후 주민조직과 거점시설의 연계 부족, 지속적인 행정 지원체계의 부재를 주요 문제점으로 짚었다.  


또한 주민 주도라는 명목하에 주민협의체 내부 갈등을 소송 단계까지 방치한 행정의 소극적 태도와, 정해진 사업구역 경계 외라는 이유로 인접한 위험·불편 골목길을 외면하는 격리된 사업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성과 보고서 속 숫자보다 주민의 달라진 일상이 우선돼야 한다며 3가지 정책 요구안을 군산시에 제시했다.  


▲ 주민 갈등 초기 대응 및 조정체계 구축 = 갈등으로 지연된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초기 단계부터 행정과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입하는 갈등 조정 시스템 마련.  


▲ 완료·추진 사업 전수점검 및 사후관리 명확화 = 준공 시설의 운영주체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 지원체계 수립.  


▲ 사업구역 경계 연계형 생활환경 개선 = 도시재생구역 인접 진입로 및 위험 골목길에 대해 유관 부서 예산을 연계한 보행환경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추진.  

이영미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과는 시설 조성 실적이나 예산 집행률이 아닌, 주민 만족도와 실제 시설 활용도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군산시가 사업 시작부터 종료 이후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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