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변혁의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동시에 지역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다방면에서 선도하는 언론으로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기치로 창간한 군산타임즈가 새만금시대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의 진화 과정을 비롯해 새만금산단 이차전지산업의 시작과 현재, 앞으로의 과제 등으로 나눠 살펴보기로 했다.

1.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민선8기 전북도정 운영방침과 도민 열정 끌어모은 성공스토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지난해 7월 ‘도전 경성’,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자는 민선8기 전북도정 운영방침이 도민의 열정을 한데 모아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지난 2022년 12월 산업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고를 낼 당시만 해도 전북은 이차전지산업의 불모지였다. 돌이켜보면 함께 도전한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 무모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전북도는 특화단지 신청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 도를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등이 전담팀(TF)을 구성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내기로 결정했다.

도전장을 냈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지자체는 만만치 않았다. 2021년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셀기업을 중심으로 완성형인 충북 오창, 포스코와 포스텍 등과 함께 양극재로 특화된 포항, 삼성 SDI와 유니스트 등 기반을 갖춘 울산 등 이었다.

반면, 새만금은 매립이 진행 중이며, 이제 이차전지 기업이 들어오는 단계였다. 하지만 새만금은 대규모 부지의 확장 가능성,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재생에너지로 탄소배출제로100%(CF100)‧재생에너지 100% (RE100) 실현,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소득세 5년간 최대 100% 감면까지 이차전지산업의 최적지라는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썼다.

또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신(新) 노사정 상생협약 등 기업 친화적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유치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23년 3월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GEM 합작사의 1조2,000억 규모의 투자 유치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어, 4월에 LG화학‧화유코발트의 1조2,000억 투자, 6월에 이디엘(엔켐‧중앙디앤엠)의 6,000억 투자 등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가 이어졌다.

하지만, 새만금의 강점과 기업유치만으로는 특화단지 평가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실정은 상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초격차 기술확보 방안과 전문인력 양성 분야가 약점으로 꼽혔다.

전북자치도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차전지산업을 빠르고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 이차전지 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4대 전략 14대 세부과제를 정하고 이차전지 기업 고도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협업 체계 마련 방안을 구체화했다.

무엇보다 초격차 기술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등 5대 상용화핵심센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 개발과 핵심 인력양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해 인력양성을 지원할 체계를 갖췄다. 도내 6개 대학교 등과 이차전지 인력양성 협약을 맺고, 현장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등과도 협력 체계를 갖췄다.

특히, 김관영 지사가 발로 뛰며 전북의 산업육성 의지와 간절함을 직접 전달하는 등 지자체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도 미래산업과에 이차전지 전담팀을 신설했고, 도의회와 함께 이차전지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도비 15억원도 확보했다. 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총 결집했다.

그 결과 새만금이 이차전지산업을 선도할 중심지로 인정받는 쾌거를 거뒀다. 7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차전지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략적으로 평가에 대응해 낸 값진 결과물이다.

2. 군산의 산업구조 다각화 ‘기대감’

기존 자동차와 조선 등 대기업 위주 구조여서 여러모로 취약

강소기업이 지역경제 이끌어 나가는 구조로 변화가 뒤따라야

새만금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지정됨에 따라 기존 자동차와 조선 등에 국한됐던 군산의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다각화와 함께 기존 위험도가 높았던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대기업 못지 않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이 지역경제를 끌어나가는 구조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차전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이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지원책을 살펴보면 먼저, 원활한 입지 확보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미개발부지에 신규 산단 조성 필요한 경우, 국가산단으로 신속 지정, 신규 조성 예정 산단에 대해 용수, 폐수처리, 진입도로 등 핵심 산단 기반시설 구축 지원, 중대‧명백한 사유 없을 시 입지·환경·수도·전력 등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 추진, 입주기업 등에 대해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타(他) 법률상 규정된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이다.

또,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도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및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법무·세무·회계 자문, 기술혁신 성과물의 수출 촉진 등을 위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과감한 연구개발(R&D)과 국제적인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 지원단 확대 운영, 수요기업과 연계한 양산테스트로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정부의 이 같은 지원 계획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차전지산업육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내놓았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일대를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4대 추진전략 14대 세부 실행과제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4대 추진전략은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 △초격차 기술확보를 통한 연구개발(R&D) 혁신 허브 구축 △국제적·초광역적 연계 인재 양성 기반 마련 △기업지원 협업 체계 구축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14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기업 집적화를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 연구개발(R&D) 지원과 연구기관도 결집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계획에 따라 핵심인력과 공정인력, 현장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신속처리 전담반(TF)을 운영하고 산학연관 융합 협업체를 구축해 공동 연구 수행, 기술공급, 인력양성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 유치와 특화단지 입주기업 혁신성장 가속화,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전북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 유치(7조원 전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8조 5,000억, 고용 유발 효과 3만 2,000명으로 추산되면, 오는 2028년까지 예상 누적매출액(54조원)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65조 2,000억, 고용유발 효과는 20만 1,000명으로 예상되며, 전북의 전국 GRDP 비중은 2021년 2.7%에서 2028년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지정을 전후해서 현재까지 총 29건 27개사, 투자금액 9조 8,192억, 고용 8,128명에 이르는 등 자동차산업과 연계 촉진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과 기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LS그룹이 새만금 산단 내 총 2조 2,000억 규모의 제조업 역대 최대 투자계약이 이뤄짐으로써 자동차 산업에 국한돼있던 군산의 산업구조 다각화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 군산새만금에 축복일까? 재앙일까?

관계기관, 기업서 처리·고도화 등 통해 해양으로 방류…대안으로 제시

어촌계·김생산자 “이차전지 폐수처리수 새만금 인근 바다 방류 안돼!”

“군산새만금 앞바다는 천혜의 어장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김 양식이 이뤄지는 곳으로, 어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 약속의 바다입니다. 만약 이곳에 이차전지 폐수가 유입된다면 어민들의 삶을 짓밟는 행위로 저를 포함한 모든 어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명수 군산시어촌계협의회장의 말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군산시의회 등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어촌계협의회와 군산시김생산자지회 등은 한발 더 나아가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폐수도 새만금 인근으로 방류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고군산지역 김 양식장이 새만금 앞바다 인근에 70∼80%가량 형성돼 있어서, 이곳으로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폐수라 할지라도 유입되면 김 생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차전지 폐수처리와 관련해 어촌계협의회와 김생산자지회, 시민단체, 시의회 등에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과 관련된 환경오염 관리방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산업폐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군산시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폐수 외해 공동 직방류관로 설치, 새만금 산단 7공구 폐기물·매립 소각장 신설 추진, 폐수처리 관련 원인분석 및 공정진단 전문기술지원반 운영, 이차전지 제조업 통합 허가 대상 편입 검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우려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인 상황.

이차전지산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처리장에서는 처리가 어려워 전용 처리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계획된 시설로는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위원회 일부 산업폐수에 대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명수 군산시어촌계협의회장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이차전지 폐수 자가 처리 후 외해 방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연안 바다의 환경오염이나 어민 생존권, 시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윤 보장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꼼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현 군산시김생산자지회장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핵심광물 가공 소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인 만큼 배터리 원료를 재생산하는 공장은 다른 이차전지 특화지에 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자체처리로 외해에 방류될 경우, 해양오염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염물질 처리 공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지난 5월과 6월 발생한 모 회사의 화학사고도 중국에서 도입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볼 때 새로운 기술과 공정상 위해·위험 요인이 다를 수 있다”라며, “이에 따라 물질과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나 수질 오염물질 처리도 일반적인 공법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은 사실상 폐기물 처리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지난 2019년 광물에서 배터리 원료를 추출하고 남은 광물토를 새만금에 매립하려던 LG화학 리튬공장 MOU 파기, 경북 포항 이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폐수로 인한 연안 환경오염 사례로 볼 때 이차전지 소재와 재활용 업체는 원료반입부터 최종 폐기물처리까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엄격한 처리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 오창 특화단지 등 이차전지 내륙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된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고려한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국가가 주도해 갯벌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국가전략사업인 이차전지 특화지구로 지정한 곳인 만큼 공공폐수처리장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폐수처리와 관련해 지난 2023년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폐수처리장 신설 건의를 시작으로 올해 2월 새만금개발청과 국무조정실에 새만금기본계획에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시설 반영과 공동방류 관로의 배출구 위치 검토를 건의 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는 이차전지 폐수 고농도 염, 중금속 등 환경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특히, 이차전지 폐수의 고농도 염, 중금속 등 환경기준이 명확하게 확정돼야 폐수처리장 설치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지만, 공동 방류구의 결정 시 인근 지역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치 선정 등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차전지 폐수처리를 위한 전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새만금산단 내 부지는 있지만, 시설비와 운영비가 높아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업에서 법적 기준으로 처리하고 폐수 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