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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췌장장애 장애등록 시작…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법정 장애유형 16개로 확대·내부기관 장애 기준 완화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06-30 10:12:46



그동안 법적 장애 기준이 없어 각종 복지 지원에서 제외됐던 중증 췌장질환 환자들이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등록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췌장장애 등록 신청을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장기간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복지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였던 법정 장애유형은 16개로 확대됐다. 췌장장애는 단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췌장의 내분비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주사요법을 시행하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전문의 진단과 혈액검사 등을 통해 장애 기준이 확인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췌장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췌장장애 신설과 함께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 등록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실제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 불편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비롯해 의료·교통·통신·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경화 경로장애인과장은 "그동안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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