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전북대학교병원이 요청한 추가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30일, 전북대학교병원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 3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측은 코로나19 사태와 의정 갈등에 따른 재정 악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건설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며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전북대병원은 지역 내 유일한 최종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의료 완결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년 약 3만5,000명의 시민이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며 1,000억 원 이상의 의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며 “개원 이후에는 환자 유출을 막고 인근 지역 환자 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함께 약 1,3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비 상승과 대학병원 건립에 따른 의료·고용·인구 유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전북대병원이 요청한 300억 원 전액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200억 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가 투자심사 승인을 받더라도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집행부 방침에 대해 시의회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시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추가 출연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행정”이라며 “전북대병원의 사업 지연 책임을 왜 시가 떠안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협약서의 실효성이다. 전북대병원은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등 특성화 기능을 운영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협약서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문구만 담겨 있어 실제 개원 시 해당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지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과거 협약서에 명시된 11% 분담률을 아무런 재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해 추가 출연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여건과 사업 환경 변화를 모두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사업 지연 원인이 전북대병원에 있음에도 시가 또다시 200억 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성화 기능이 빠진 대학병원이라면 군산의료원이나 동군산병원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의료기관의 차별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시민 혈세만 더 부담하라는 발상은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출연 논의에 앞서 개원 시 제공될 의료서비스와 특성화 기능을 협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처럼 불명확한 협약 아래에서 돈부터 내놓는 방식은 행정 책임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시의회가 협약 전면 재점검과 시민 체감형 의료서비스 확보 없이는 추가 출연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시와 전북대병원이 어떤 수정안과 해법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군산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3,335억 원을 투입해 군산시 사정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0층, 5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응급의료센터와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등 전문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의료기관으로 조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