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신역세권(내흥·조촌·구암)이 옛 내흥초 부지 활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아이들의 통학권을 위해 중학교를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약속된 야구장을 짓지 않으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토해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행정 논리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 “왕복 1시간 통학 잔혹사”… 주민들, 데이터로 반격

신역세권 주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우리 동네 중학교’를 원하는 이기심이 아니다. 내년 내흥초 신입생만 90명, 전교생은 430명을 넘어설 정도로 교육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아이들은 매일 왕복 1시간 이상의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청의 ‘인구 감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군산 전체 통계가 아닌,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권별 정밀 데이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출산율 1위를 기록 중인 신도시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체 인구가 줄어드니 학교를 못 짓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 교육청의 딜레마 “310억 교부금, 담보 잡혔다”

군산교육지원청의 입장은 완강하다. 2022년 내흥초 이전 신설 당시, 기존 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필수 이행 조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어기고 중학교를 신설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받은 약 310억 원의 교부금을 감액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논리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인 예산 문제와 더불어 향후 10년간 군산 전체 중학생 수가 48% 급감할 것이라는 통계도 무시할 수 없다”며, “2027년 이전할 군산남중이 신역세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제일중과 중앙중이 있어서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수용 능력 의구심”… 수상한 감정평가에 의혹 증폭

하지만 주민들은 교육청의 대안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군산남중·제일중의 학급당 인원 및 과밀 여부 검증 ▲스쿨버스 운영 계획 등 실질적 통학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학급 증설이 학생들의 특별활동실 소멸이나 교육 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 ‘행정의 원칙’ vs ‘아이들의 생존권’… 타협점은 어디에?

이번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 더 시급한 가치인가”에 있다. 교육청은 행정적 약속과 시 전체의 교육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아이들의 고단한 등굣길이 그 어떤 서류상의 약속보다 무겁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추상적인 답변이 반복될 경우 정보공개청구와 감사원 감사 제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행정의 원칙과 주민의 실생활이 이토록 가파르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와의 재협상이나 제3의 대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내흥초 부지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된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