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14일 예정되면서 공항 건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 개발과 기업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산공항만으로는 국제 교류와 산업·관광 수요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역의 새로운 교통 기반이 될 수 있을지가 이번 선고를 통해 중요한 갈림길에 놓였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이 단순한 지역 공항을 넘어 새만금 사업과 전북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기간에 추진된 사업이 아니다.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공항 부지가 처음 반영된 뒤 2016년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새만금 개발과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로 구체화됐다.
군산을 비롯한 전북지역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현재 군산공항이 가진 한계도 자리한다.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결항이 잦고 국제선 취항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민들이 국제선을 이용하려면 인천·김해·청주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며,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3~4시간이 걸린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공항 수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새만금은 이차전지와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 등 대규모 기업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산업·기업 활동이 확대될수록 국내외 기업인과 기술인력의 이동을 뒷받침할 교통 기반이 필요하고, 공항과 항만·철도를 연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새만금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항 건설이 새만금 전체 사업에 미칠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좌절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은 물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개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거대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필수적이자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미 오랜 시간 도민들이 기다려왔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여러 절차를 거쳐 추진돼 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항 건설을 둘러싼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류충돌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해공항을 비롯한 국내 여러 공항이 조류서식지 주변에 있다는 점을 들며, 조류충돌은 입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라는 설명을 내놨다.
전북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공항의 필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사업 정상화를 바라는 서명운동에는 154개 기업과 10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제 관심은 오는 14일 열리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선고 이후에도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행정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역 정치권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대책을 보완하고, 관련 우려와 의견을 듣는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새만금 개발과 기업 투자 확대에 따른 항공 수요에 대비해 공항이 산업과 관광, 물류를 뒷받침하는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의 수도로서 RE100 산단을 지정하고, 산단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공항이 없다면 새만금은 맹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4일 선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좋은 결과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택 도지사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항, 전북과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공항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위에 도약하는 전북의 하늘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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