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김제시 간 치열한 대립을 이어오던 새만금 신항의 행정구역 관할권이 군산시로 최종 귀속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하는 안건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분위는 기존 군산항과의 연계성에 따른 항만 운영의 효율성, 해상 경계선 및 역사적 관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산시가 관할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하나의 항만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와의 직접적인 도로 연결성을 근접성의 핵심 논리로 내세우며 연접한 김제시 관할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항만 물류 체계의 연계성과 항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에 높은 가중치를 뒀고, 논의 끝에 위원 전원 찬성이라는 전격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최대 현안의 분수령은 넘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제시가 중분위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 중분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공방이 본격화 될 경우 지자체 간 갈등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간 관할권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과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관계자는 “아직 행안부로부터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중분위가 군산시의 주장대로 군산항과의 연계성, 항만 운영의 효율성, 해상 경계선 및 역사적 관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