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공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법원의 판단이 오는 10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에서 심리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이 오는 8월 26일 오후 최종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한다.

법조계와 지자체는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 지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 전후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류 충돌(Bird Strike) 위험성과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원고(환경단체 및 주민 소송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4차 변론에서도 항공 안전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의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 대책의 구체성 및 실효성 ▲서천갯벌 등 주변 생태계 영향의 중대성 ▲국가균형발전 및 공항 수요의 공익적 가치 등을 꼽는다.  

특히, 재판부가 조류 충돌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구했던 만큼, 남아있는 최종 변론과 서면 제출 자료의 완결성이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승소(기본계획 유지 시)는 항소심에서 기본계획의 적법성이 인정될 경우, 그동안 정체되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즉각 본궤도에 오르며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된다.

▲원고 승소(1심 취소 유지 시)는 1심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유지될 경우, 상고를 통한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사업이 다시 장기간 정체되거나 사업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중대기로에 서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희망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재판 결과만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첨단 기술(AI 기반 조류 감시, 친환경 공항 설계)을 활용한 환경 보완책을 미리 완비해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환경과 개발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