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지곡동에서 추진되던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행사의 무책임한 행태와 부실 경영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시행사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미끼로 허위 홍보를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계약자만 50여 명, 피해 금액은 총 15억 원(1인당 2,500만~3,200만 원)에 달한다.

계약자들은 “지난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시행사의 ‘납부금 안심보장 확약서’를 믿고 돈을 맡겼으나, 약속된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행사의 방만한 자금 운영 실태다. 전체 545세대 계약자들로부터 걷은 총납입액 15억 1,800여만 원 중 무려 12억 8,300여만 원이 홍보관 운영비와 홍보비 등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남은 잔액은 고작 2억 3,400여만 원에 불과해 계약자들에게 돌려줄 재원조차 바닥난 상태다.

사업의 핵심인 토지 확보 역시 모래성에 불과했다. 전체 사업부지 2만3,694㎡ 중 시행사가 실제 소유권을 확보한 땅은 고작 4.4% 수준인 1,055㎡에 그쳤다. 시행사는 정상적인 토지 매입 대신, 약 75~80%의 부지에 대해 토지주들로부터 ‘사용 승낙’만 받아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조합은 관련 법령상 HUG 분양보증 대상이 아님에도, 시행사는 모집 과정에서 마치 보증 가입이 완료된 것처럼 계약자들을 속였다. 군산시가 허위 표시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델하우스에 ‘HUG 보증 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도록 조치했으나, 업체 측은 이를 수시로 무단 철거하며 계약자들의 눈을 가렸다.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첫째, 시행사의 자체적인 재원 마련을 통한 계약금 즉시 환불이다. 시행사는 대행사 핑계를 대며 발을 뺄 것이 아니라, 구속된 대표와 경영진이 책임지고 대체 자금을 조달해 신뢰하고 돈을 맡긴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시행사를 역량 있는 다른 업체로 교체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시행사는 사업 수행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건실한 대체 시행사를 찾아 사업권을 넘겨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고 주택 공급을 완료하는 것이 궁극적인 피해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계약자 김모 씨는 “시행사가 작성한 ‘납부금 안심보장 확약서’와 ‘반환확약서’만 믿고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며, “군산시는 피해자들과 함께 시행사 교체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실대표자가 다른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이고. 저는 명의 대표자일뿐이며, 현재 경찰조사중이어서 달리 드릴말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