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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부정수급 막고 복지 신뢰 높인다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690명 대상 사례 중심 교육… 허위청구·대리결제 등 위반 사례 안내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07-07 11:24:56


군산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지원인력 69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일 시청 대강당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사회보장급여 전산망과 바우처 심사를 총괄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심사관리부 전문 강사 2명이 참여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보장급여 전산망과 바우처 심사를 총괄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바우처 심사관리부 전문 강사 2명을 직접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강사들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산망 데이터와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허위청구 ▲가족·이용자 간 명의 대여 등 담합 ▲서비스 시간 초과 결제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활동 시간 부정확 기록이나 바우처 카드 대리 결제처럼 단순한 실수나 관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화 경로장애인과 과장은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산시도 현장에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지원인력들이 제도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권익 보호와 군산시 복지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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