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 중인 장기적인 수해 예방 사업들이 수년 이상의 소요 기간을 요하는 만큼,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재해 대책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침수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시는 현재 2032년까지 총 7,657억 원 규모의 집중호우 대응 사업과 침수 예방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당장의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매년 같은 지역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차단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우선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등) 지원사업’의 예산 확충 및 전문 시공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2026년 추가 신청 건수만 313건에 달하는 등 주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올해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5억 9,000만 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빗물받이 점검·준설’의 장마 전 완료와 관리계획 적기 수립을 당부했다. 관내 2만 2,000여 개소의 빗물받이 준설이 올해의 경우 장마철 대비에 늦은 7월 말이 돼서야 완료됐고,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역시 수립·보고 지연으로 도 감사에서 시정 조치를 받은 점을 꼬집었다. 서 의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에 나서는 실정”이라며 행정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비를 요구했다.
셋째, ‘자율방재단’의 실질적 조직·운영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2026년 기준 자율방재단 인원이 400명을 넘었으나, 올 상반기 장마 대비 실질 활동은 단 2건에 불과했다”며 “비상 연락망 점검과 현장 투입 가능 인력 파악, 안전총괄과와의 유기적 지휘·보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은식 의원은 “사후 복구에 들어가는 재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년에는 비만 오면 침수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시민이 없도록 선제적 예방 행정에 힘써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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