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개발 완료 목표연도를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것이 당초 계획된 개발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는 편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화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화숙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수립한 기본계획 변경안은 2035년까지의 매립 대상 면적을 169.6㎢로 설정했다.  

이는 2021년 기본계획상의 매립 대상 면적(240.5㎢) 대비 약 30%(70.9㎢)나 감축된 규모다. 전략적 유보지(12.2㎢)를 포함하더라도 181.8㎢에 불과해 전체적인 새만금 개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산업연구 용지 역시 기존 56.0㎢에서 37.5㎢로 줄어들었으며, 43.3㎢에 달하는 에너지 미매립 용지는 2035년 매립 대상에서 제외된 채 구체적인 발전 방식, 사업 주체, 재원 조달, 착공·완공 시기 등 실현 가능한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단순 용도 변경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개발 속도를 올려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완료 연도를 15년 앞당기기 위해 당초 계획된 면적과 기능을 15년 치만큼 잘라내는 방식은 30년 넘게 기다려온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35년은 개발의 종착점이 아니라 ‘1단계 조기 개발 목표연도’가 돼야 하며, 2035년부터 2050년까지를 ‘2단계 사업기간’으로 설정해 당초 계획했던 새만금 전체를 축소 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35년을 1단계 목표연도로 설정해 공공 주도 매립 및 기반시설 구축 신속 추진 ▲2035~2050년 2단계 사업을 통한 새만금 전체 완성 로드맵 명시 ▲조기 개발을 핑계로 한 매립·조성 규모 및 주요 기능 축소 반대 ▲43.3㎢ 에너지 미매립 용지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제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