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및 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이동과 광역 교통의 핵심 간선도로인 국도21호선 일부 병목구간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정국도’로 지정하고 도로를 즉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에서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국가 산업단지 산업·물류 교통망 강화를 위한 국도21호선 일부구간 지정국도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관리하는 국도21호선 외고삼거리~월명터널삼거리 약 1.5km 구간은 기존 6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대표적인 병목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일평균 교통량이 약 3만 1,264대에 달하며, 퇴근·물류 집중 시간대(18시~19시)에는 시간당 2,700대가 넘는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동백대교 개통 이후 서천·군산 간 광역교통량과 군산IC, 익산 방면에서 유입되는 대형 화물차량이 집중되면서 지자체 관리 범위를 벗어난 국가 간선도로의 연계축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이 어렵고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한 일반국도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지정국도 신청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설 의원은 “국토부가 2012년 법령을 개정해 지정국도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실제 지정을 외면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향후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물류 수요가 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비 부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국도로 조속히 지정해 국가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도21호선 외고삼거리~월명터널삼거리(1.5km) 구간의 ‘지정국도’ 즉각 지정 ▲4차로 병목구간의 6차로 확장 및 구조개선 사업 국가 직접 추진 ▲새만금 및 산단 성장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종합 재검토 및 간선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