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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방치된 금강하굿둑 내측 퇴적토 준설하라”

송미숙 의원 대표발의… “1990년 완공 후 내측 준설 ‘제로’” 지적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10-23 10:08:38


1990년 금강하굿둑 완공 이후 36년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내측 퇴적토 준설로 인해 수자원 오염은 물론 군산항의 항로 매몰과 고사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 준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하굿둑 내측 퇴적토 전면 준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에 따르면, 금강하굿둑 내측에는 연평균 약 11cm의 토사가 쌓여 완공 이후 현재까지 누적 퇴적 깊이가 약 4m에 달하며, 배수갑문 인근은 아파트 2~3층 높이인 약 7m 상당의 토사가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금강호의 저수량이 급감해 농·공업용수 공급 불안정이 가중되고, 바닥 오염물질 용출로 인한 녹조·악취 및 정수 비용 상승 등 수자원 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송 의원은 내측 퇴적토가 군산항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개방 시(연평균 150여 회, 약 2,753만 톤 방류) 내측의 펄과 오염 토사가 하류 군산항으로 대량 유입되어 항로 수심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 선박의 만조 대기와 화물을 덜 싣는 감적(減積) 운항이 만성화되는 등 항만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하류 항로를 준설하고 있지만, 하류 유입 토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류 내측 퇴적토를 원천 제거하지 않는 한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최근 착수한 정부의 생태복원 연구 과제 등에서도 내측 준설이 제외되는 등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금강하굿둑 내측 퇴적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전수 조사 실시 ▲‘금강호 내측 퇴적토 전면 준설’을 국가 현안 과제로 확정하고 전액 국비를 투입해 조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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