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전북의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군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지자체별로 기관을 나누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특화 산업 및 연구 기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이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연기금 거점을 구축했으며, 농생명·식품, 첨단소재, 이차전지 등 확실한 미래 특화 산업군과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성장 거점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전북의 기존 산업·연구 기반과 연계성이 높은 핵심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우선 배치해야만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연구기관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북의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특화산업 연계 핵심 공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 ▲전북혁신도시 및 지역산업 기반을 고려한 시너지 극대화 정책 추진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및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 시행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연구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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