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치안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군산형 맞춤형 치안’ 구현을 위해 민·관·경이 한자리에 모였다. 군산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5년 12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출범한 것으로, 김재준 군산시장이 위원장을, 임정빈 군산경찰서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교육청, 소방서, 해경, 시민사회 등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첫 회의부터 현장감이 돋보이는 6개 핵심 안건이 상정되며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통합관제센터 야간 상주 경찰관 증원 ▲민간 건설사 참여형 범죄예방(CPTED) 인프라 구축 ▲도시 철길숲 방범 시설 확충 ▲지역 도서관 23개소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교통 사망사고 도로 시설 개선 ▲학교 밖 안전 환경 조성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이슈들이 다뤄졌다.  

그동안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 등 기관별로 분절돼 추진됐던 안전사업이 하나의 협의체 안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행정 절차의 병목현상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 지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넘어서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우려는 인력 및 예산의 한계다.

안건으로 제시된 ‘통합관제센터 경찰관 증원’이나 ‘도로망 시설 개선’, ‘철길숲 방범 시설 확충’ 등은 모두 인력 재배치와 막대한 예산 투입이 수반된다. 지자체 재정 여건과 경찰청의 인력 운영방침이 충돌할 경우 안건이 구상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또한, 민간 건설사의 CPTED 참여 유도나 도서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등은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협조가 절대적이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칠 경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전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협의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안건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구체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