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군산·김제·부안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군산시의회가 관할권 확보를 위해 이어온 대응 활동도 일단락됐다. 특별위원회 구성부터 국회와 정부 부처 방문, 시민 서명운동과 성명·기자회견까지 이어온 1년 8개월여의 활동이 정부의 군산 귀속 결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일 심의·의결을 통해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중분위는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을 거쳐 모두 7차례 심의한 끝에 군산시 귀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할이 확정된 곳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신항 방파제 등으로, 앞으로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등 주요 항만시설이 들어설 구간이다. 다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의 대응은 지난해 1월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2025년 1월 16일 서동수 의원 외 4명의 발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의 위원을 선임한 뒤, 국회와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가며 군산의 입장을 전달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과 관련한 국회의원 면담을 비롯해 관계 부서와 관련 단체, 새만금특별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새만금신항 원포트 지정과 군산 관할권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전북자치도의 약속 이행과 관련 자문위원회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군산시청 광장에서 16일간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고, 이성당과 롯데마트 등에서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4월에는 시민들이 모은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한 대외 대응에도 나섰다.

이후에도 원포트 지정과 관할권 확보를 촉구하는 성명·기자회견과 5분 자유발언, 건의안 발의 등을 이어갔다. 올해 들어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관련 법률안 폐기를 촉구하고, 6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8월 5일에는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긴급 전략회의를 열었으며, 24일에는 김제시를 향해 강경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김제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는 관할권 확보를 넘어 새만금신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는 후속 대응이 중요해졌다. 중분위도 인접 지방정부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