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미 군산시의원이 줄어들지 않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사후 수거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거점 배출체계 구축과 종합적인 도시미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일 열린 제2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처리한 방치폐기물만 약 750톤에 달하고, 매년 약 1억 원의 예산이 처리비용으로 반복 투입되고 있다”며, “이제는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치웠는지가 아니라 왜 같은 곳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투기 방지용 CCTV 590대가 운용 중임에도 상습 투기가 계속되는 점을 짚으며 실효성 있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3대 정책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상습 불법투기 지역 관리 및 맞춤형 거점 배출·수거체계 시범 운영을 요구했다. 원도심 및 단독주택 밀집 지역 등 분리수거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대상으로 투기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동선과 고령 인구를 고려한 분리수거함 및 종량제 봉투 거치 장소 설치, 명확한 배출 안내 등 맞춤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및 신속한 행정 처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례상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민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신고부터 현장 확인·수거·행정처분·결과 통보까지 이어지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노후 방치 시설물 정비를 포함한 ‘거리환경 통합정비’ 추진을 제안했다. 오래된 신문거치대나 방치된 게시대 등 관리가 소홀한 공간이 투기를 유발하는 깨진 유리창 효과를 낳는다며, 상습 투기지역 정비 시 주변 노후 시설물까지 함께 정비하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영미 의원은 “이미 마련된 제도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사후 처리에 소모되는 예산을 예방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이 제대로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