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군산시의원(해신·소룡·미성동)이 신도심 위주의 외연 확장 정책에서 벗어나 도심 인근 낙후지역의 개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2일 열린 제2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1976년 지방공업단지 지정 이후 나운동, 수송동을 거쳐 신역세권까지 급속한 외연 확장을 이뤄왔으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은 기존 지역의 유지 관리와 공공비용 증가를 초래해 도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구 감소가 이어진 상황에서, 2026년 현대차 새만금 투자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이제는 외연 확장보다는 낙후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주 여건 회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역구인 해신·소룡·미성동 주민들이 그동안 산업단지와 항만, 공항 배후지로서 소음과 악취, 미세먼지, 대형 화물차 통행 등 환경 불편을 견뎌왔음에도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며 3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에너지 공급 확대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동 등 농촌 포함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률 85%의 그늘에서 여전히 연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며, “제주도의 난방 전기화 사업(히트펌프 지원) 사례처럼 에너지 복지와 미래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근본적인 자연재해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월명산 인근 소룡동 일대 주민들이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재해위험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오래된 배수시설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주 여건 불안으로 인한 신도심 인구 유출과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해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주거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보행로 및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요구했다. “산단 영향으로 도로, 인도, 가로등, 배수로 등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이는 특혜가 아닌 주민 기본 생활권 보장과 산단·새만금 배후지 형성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서은식 의원은 “과거 45만 명으로 수립됐던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인구 목표가 현재 26만 4,400명으로 재조정된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개발 불균형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단순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유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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