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지역별로 공공기관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산업 기반과 기관의 기능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이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로, 군산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제기해 온 ‘개별이전’과도 맞닿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은 27일 공동건의문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전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들어갈 지역의 산업기반과 기관 기능의 연계성, 관련 기관 간 집적 효과를 이전지역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고르게 배치하는 데 그치기보다, 해당 지역에 이미 갖춰진 산업과 이전 기관의 기능이 실제로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이 주목되는 이유는 군산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줄곧 요구해 온 ‘개별이전’과 방향이 맞기 때문이다. 군산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와 미래첨단산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하이퍼튜브 등 새로운 산업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군산시는 이러한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 거론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새만금 하이퍼튜브 실증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에너지·데이터 관련 기관은 새만금의 RE100 기반과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번 공동건의문에 군산이나 특정 공공기관의 이전이 직접 담긴 것은 아니다.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금융·농생명바이오·미래첨단산업을 완성할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 이전계획에 우선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완결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전북 이전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부터 교육·수련·연구·진료까지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결국 이번 공동건의의 핵심은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분할 것인가에 앞서, 그 지역의 산업과 기관의 기능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먼저 살펴달라는 데 있다. 이 기준이 실제 이전지역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된다면, 새만금의 산업 기반과 관련 공공기관을 연결하려는 군산의 개별이전 요구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실제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정하는 데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전북의 공동건의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의 개별이전 요구가 실제 이전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