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400여억 원이 투입됐으나 개장 직후 잇단 하자 및 준비 부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군산 오션팔레트(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둘러싸고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집행부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8년에 걸친 사업 지연, 핵심 시설 누수, 편의시설 누락, 관행적 외주 위탁 행정 등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과 법적·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 8년 공기 지연 및 예산 증액… “시공사·농어촌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서 의원은 “2018년 고용·산업 위기 지역 대책으로 시작된 사업이 8년이 넘는 시간과 400억 원의 예산을 먹고도 초라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사업 규모나 내용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사 기간이 반복 연장되고 예산이 추가 투입된 점을 질타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서상 지체상금 청구와 계획 및 사업관리를 총괄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감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정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 시설 ‘레저레이크’ 누수로 개장 보류… 추가 시비 투입 비판

단지 내 가장 큰 면적(1만 1,327㎡)을 차지하는 핵심 시설인 '레저레이크'의 누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카누·카약 체험 공간으로 기획됐으나 바닥 누수로 수심이 1.5m까지 떨어지면서 개장이 보류됐다.  

서 의원은 “개장을 위해 이미 17억 5,000만 원의 시설비가 추가 투입됐음에도 수심 저하로 운영조차 못 하고 있다”며 “향후 보수에 10억 원 이상의 시비가 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준공검사까지 마친 시설의 부실시공 책임을 농어촌공사와 시공사에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장실 없는 카페’와 ‘주차난’… “시민 조롱거리 전락”

오션에비뉴 2층 카페테리아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수많은 이용객이 방문할 공간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화장실이 없다”며 “시와 농어촌공사, 감리단 모두 이를 방관한 무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일 예상 방문객이 1,000명이 넘음에도 주차장이 312면에 불과해 임시주차장과 카트 3대로 개장을 강행한 점, 4인 가족 이용료가 40만 원에 달해 “소룡동 야외수영장을 가는 게 낫다”는 시민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음을 비판했다.  

■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 80억… “농어촌공사 일괄 위탁 관행 끊어야”

서 의원은 관행적인 외주 위탁 행정 구조도 정조준했다. “이번 사업에서만 농어촌공사에 31억 원의 위탁수수료가 지급되는 등 최근 5년간 80억 원이 넘는 위탁수수료가 넘어갔다”고 공개했다.  

서 의원은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통제권과 감독권이 약화됐다”며, 군산시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 김재준 시장, “총체적으로 점검해 새롭게 선보이겠다” 서동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재준 군산시장은 다음과 같이 분야별 대책과 해명을 밝혔다.  

▲지체상금 및 사업비 증액 = 용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기가 연장돼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사업비 증액(386억 9,000만 원 → 421억 9,000만 원)은 물가 상승분(21억 원)과 현장 여건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약 14억 원) 결과다.  

▲레저레이크 누수 문제 = 정수장 부지의 차수 기능 한계로 일 10~15cm의 수위 저하가 발생했다. 2027년 개장 전까지 최대 10억 원을 투입해 바닥 차수공사를 완료하겠다.  

▲카페테리아 화장실 누락 = 2층 공간의 높은 층고와 개방감을 우선해 화장실 및 오·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았다. 향후 이용객 편의와 사업비를 고려해 설치 방안을 마련하겠다.  

▲주차난 대책 = 2027년 본예산에 약 4억 원을 반영, 잔디블록 주차장 80면을 추가 조성해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