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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가 폐교 위기에 처한 농촌 학교를 살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유학 관련 학군 제한 규제 완화와 전·입학 유연화를 정부와 교육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5회 군산시의회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해춘·설경민·서동완·윤신애·이동현 의원이 찬성자로 동참했다.  

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26년 기준 군산시 내 10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가 농촌유학 신청 가능 학교로 지정돼 있으나, 실제 참여 학교는 술산초와 임피중 2곳, 참여 학생은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과도한 학군 규제가 농촌유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학기 술산초등학교의 경우 30여 가구가 농촌유학을 희망했으나, 현행 학군 내 주거시설 부족 및 거주지 학군 외 전입 제한 규정으로 인해 20여 가구가 유학을 포기해야 했다. 반면 순창군(94명), 임실군(53명), 진안군(60명) 등 타 지자체는 주거시설 확보와 유연한 운용으로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 신설로 농어촌유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강조하며,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이 어려운 지자체라도 학군 완화와 전·입학 유연화가 뒷받침된다면 농촌유학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법의 취지를 반영해 농촌유학 대상 학군 규제 및 전·입학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농촌유학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행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 ▲전북교육청은 농촌유학 선도학교 지정 및 전·입학 유연화 시범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학군 완화와 전·입학 유연화는 폐교 위기의 농촌 학교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단순한 학생 수 확보를 넘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채택 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