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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공공 책임성·마을자치 연계한 ‘군산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최경애 의원, 행정 지원체계 개편 등 5가지 정책 방안 제안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6-07-23 0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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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최경애 의원(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이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추진 흐름에 발맞춰 “군산시가 선제적인 행정 지원 체계와 마을자치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군산시의회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농촌 유휴 부지와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해 주민 협동조합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 농업 기반을 보유한 군산시는 사업 추진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의원은 “전문성과 사전 준비 없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할 경우 전력망 연계 차질, 실질 경제성 미흡, 주민 간 수익 배분 갈등 및 난개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행정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먼저 확보한 뒤 준비된 마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군산시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체계 개편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강화 ▲군산시 차원의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지원 및 기금 저리융자 확대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 및 연계법인 설립 지원 ▲마을 자치 역량에 따른 단계적 공모사업 추진 등 5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최경애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소멸해가는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며,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관 협치와 마을자치가 어우러진 생태계를 조성해 군산시를 전국 모범 지역에너지 전환 도시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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