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김제, 부안의 명운이 걸린 ‘새만금 공동체’의 꿈이 마침내 법적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간절한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하 특별지자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새만금 도약을 위한 배수의 진을 쳤다.  

이번 특별법은 오랫동안 행정구역 관할권 갈등 등으로 난항을 겪어온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자치권은 철저히 보장하되,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땅에서 나올 미래 신산업의 이익은 함께 나누는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말뿐이었던 상생을 법적·행정적·재정적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겼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파격적인 특례들로 채워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산업 국가 지원 ▲갈등 해소용 상생 펀드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법안이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면 새만금은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특구 등으로 지정되어 첨단 기술의 시험대가 된다.  

여기에 새만금항 조기 개항과 남북3축도로 사업비 우선 배정 등 광역 교통·물류망이 확충되면, 기존 새만금 국가산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형 첨단산업의 심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  

김의겸 의원은 “특별법은 3개 시·군이 새만금이라는 하나의 밥솥에서 함께 지은 밥을 나눠 먹는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만금에 로봇과 AI 생태계가 굳건히 뿌리내려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절치부심의 각오를 밝혔다.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10일 새만금 권역 3개 지자체장 및 의회 의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특별지자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조만간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새만금을 전북의 성장 엔진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국회의 선택에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