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민간투자 중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군산·새만금 지역이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에 반발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발의하고 오승철·최경애·최유정·김효주·박다혜·지해춘·이영미·이화숙·김영란 의원이 찬성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군산·새만금 균형 반영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메가프로젝트 구상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반면, 군산·새만금은 피지컬 AI(인공지능)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포함됐다”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새만금은 국가가 수십 년간 조성해 온 미래전략공간으로 대규모 산업용지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인프라,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첨단산업의 최적지”라며, “현대차그룹의 투자와 로봇 파운드리·부품 클러스터 계획이 포함된 것은 이 지역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만큼, 단순한 제한적 사업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관계 부처에 ▲피지컬 AI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확대 반영 ▲초대형 미래산업 투자의 특정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 군산·새만금에 대한 별도 투자 패키지와 인프라 지원계획을 마련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를 R&D·실증·양산·수출·인력양성이 결합한 ‘국가 피지컬 AI 핵심도시’로 확대 육성 ▲정부, 군산시, 전북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산업·교육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메가프로젝트 반영 방안을 즉각 논의할 것 등 4개 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가 군산·새만금을 미래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확대 반영할 때까지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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