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만으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한계를 겪고 있는 군산시의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고,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윤요섭 의원(해신·소룡·미성·산북)은 1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재정공시 기준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6.4%, 재정자주도는 48.3%에 불과하다”라며,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지방세 수입만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지금의 국가예산은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지렛대 삼아 도시의 체급을 바꿀 확실한 생존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부 정책 흐름 속에서 군산시가 가장 시급하게 선점해야 할 최우선 유치 사업으로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꼽았다. 월명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막대한 국비를 전액 유치할 수 있어 도시환경 개선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산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국비 지원 근거가 확실해지면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라며, 타 지자체를 압도하기 위한 보다 정교하고 공세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군산시에 ▲기획예산·도시계획·관광·문화 부서 등이 참여하는 범부서 협업 체계 기반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국비 유치에 초점을 맞춘 단계별 예산 로드맵 보완 ▲원도심 재생과 기후위기 대응을 결합한 군산만의 차별화된 정책 논리 개발 ▲정부 부처 편성부터 국회 심의 단계까지 아우르는 '타이밍 중심'의 선제적 예산 대응 체계 강화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윤요섭 의원은 “군산의 재정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가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월명공원을 군산의 쉼터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색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