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군산과 김제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군산 시민사회가 김제시 측의 관할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김제시 측 학술행사가 일방적인 법리 논리를 확산시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김제시와 특정 시민단체가 개최한 '새만금신항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 재검토 학술대회'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편향된 행사라고 주장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범시민위는 새만금신항은 군산 어민들의 어장과 삶의 터전이 희생된 가운데 조성된 국가항만인 만큼 단순한 신규 매립지가 아니라 군산항과 연계된 하나의 국가항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신항의 행정구역은 단순한 지자체 간 경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항만정책과 대법원 판례, 행정의 연속성, 공공복리, 국가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범시민위는 김제시 측이 새만금신항을 신규 매립지라는 점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 기존 행정구역과의 관계, 해양 이용관계, 주민 편익, 공공복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연계한 '원포트(One-Port)' 방식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범시민위는 하나의 국가항만을 서로 다른 행정체계로 나눌 경우 항만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항만행정과 안전관리, 재난 대응, 국제물류 경쟁력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와 방조제는 광역 기반시설일 뿐 항만의 성격이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도로 연결성을 근거로 관할권을 판단하는 것은 국가 항만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시민위는 최근 제기되는 전주·김제 통합 논의 등을 언급하며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분쟁을 넘어 서해권 해양관할권과 국가 항만체계, 새만금 개발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향해 법률과 객관적 사실, 국가 항만정책, 공공복리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김제시에는 편향된 학술행사를 통한 여론 형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범시민위는 "새만금신항은 군산 어민들의 희생으로 조성된 국가항만"이라며 "군산의 정당한 해양관할권과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군산 시민사회가 공식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