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군산시장직 인수TF(총괄팀장 김재준 당선인)가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재능기부형 실무 체계’로 운영된 20일간의 활동 성과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민선9기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히 인수TF는 군산시의 구조적 재정 과제를 진단하고, 취임 즉시 과감한 세출 구조 전면 재편에 나서겠다고 밝혀 강도 높은 시정 개혁을 예고했다.  

인수TF 김봉곤 총간사(호원대 교수)는 29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성과 보고회에서 재정 진단, 공약 검토, 시정목표 수립 등 인수 기간 전반의 결과를 설명하며, 오는 7월 1일 출범 즉시 실행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실무형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예산 0원, 30명 규모의 실무형·재능기부 TF 운영

이번 인수TF는 통상 1억 원 안팎이 소요되는 기존 인수위원회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운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재준 당선인이 총괄팀장을 직접 맡고 총간사 1명, 분과위원 15명, 정책자문단 7명, 파견공무원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분과위원과 자문단은 본업을 유지하며 수당 없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정책 실행 중심의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 재정자주도 하락 등 ‘구조적 재정 과제’ 진단… 세출 구조 전면 재편

인수TF가 군산시의 재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올해 본예산은 1조 5,684억 원으로 2021년 대비 25.6% 증가했으나 재정자립도는 16.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주도는 2023년 55.1%에서 올해 48.3%로 하락했으며, 관리채무는 206억 원(시비 부담 BTL 71억 원 포함)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인수TF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효용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 세출 구조를 전면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 5대 우선 대응과제 및 5대 핵심공약 선별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우선 대응과제와 핵심 추진 공약을 구체화했다.  

주요 우선 대응과제로는 ▲출산·소아 응급안심망 구축 ▲장마철 대비 상습 침수지역 및 도로 전수조사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10월 예정) 수용태세 및 안전 대책 점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65 안심등대’ 구축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해소 및 원스톱 민원처리 창구 개설 등이 제시됐다.  

또한 핵심 추진 공약으로는 ▲시장실 1층 이전 ▲현대차 투자 연계 시장 직속 전담 TF 가동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수도 실현 및 K-조선 미래산업 거점 구축 ▲비상경제 민생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비상경제 민생지원금 지급은 취임 후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고려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 시정목표 ‘시민주권도시 군산’ 및 5대 시정방침 확정

민선9기 군산시의 시정목표는 ‘시민주권도시 군산’으로 확정됐다. 이는 시민이 시정의 실질적 주체가 돼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핵심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현대차그룹 투자와 새만금 국가사업 등의 성장 기회를 시민 삶의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를 뒷받침할 5대 시정방침으로는 ▲자치주권(소통·투명행정) ▲경제주권(신경제도시) ▲문화주권(감동도시) ▲정주주권(포용도시) ▲안전주권(안심도시)이 수립됐으며, 시정 운영의 3대 원칙으로 ‘재정절감·효용성·상호존중’을 제시했다.  

김봉곤 총간사는 “이번 인수TF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한 내용들은 민선9기 시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7월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외빈 초청 없이 직원들과 소통하는 약식 형태로 간소하게 진행된다. 인수TF 측은 화려한 의전보다 취임 첫날부터 시민 곁에서 일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행사를 마친 직후 곧바로 민생 현장 방문과 첫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