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출마를 밝힌 박정희 전북도의원이 군산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1,000명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구상을 밝혔다.
박 도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정부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공무원의 청렴도라고 지적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도의원은 “군산시 청렴도는 곧 정책 신뢰도와 직결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시민 참여로 이어진다”며 “공무원과 시민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산시의 시민참여형 태양발전소 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전남 신안군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태양광·해상풍력 주민참여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당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신안군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해 ‘햇빛·바람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를 정착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올해 신안군을 국민성장펀드 1호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반면 군산은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면서 정부 투자 유치에도 실패했다는 것이 박 도의원의 진단이다.
박 도의원은 “군산이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공무원의 청렴도”라며 “청렴도는 그 어떤 뛰어난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공무원의 청렴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집단지성이 발현되면서 군산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다”며 시민정책자문단 구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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