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정희 전북도의원이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로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사실상 ‘지금이 아니면 새만금은 더 이상 되살릴 수 없다’는 최후의 경고가 담겨 있다는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이 30년 가까이 표류한 이유는 개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할권 다툼과 쪼개진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며 “단일한 책임 주체 없이 새만금을 살리겠다는 말은 더 이상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끝나지 않는 환경 논쟁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 ▲정부 재정투자 소극성이라는 삼중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는 지역 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방관자적 중립을 유지해 왔고, 그 사이 기본계획은 흔들리고 투자 시계는 멈춰 섰다”며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새만금은 또다시 10년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시점을 ‘새만금 대전환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지방분권 전략을 본격화하는 지금이야말로, 군산·김제·부안이 선제적으로 통합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며 “지금 결단하면 국가 재정과 권한을 끌어올 수 있지만, 늦으면 새만금은 다시 주변부로 밀려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이후의 구상도 명확히 제시했다. 군산은 산업단지를 축으로 한 국가 전략 산업 거점, 김제는 통합시청과 핵심 공공기관이 모이는 행정 중심지, 부안은 문화·관광·해양레저 기능을 담당하는 정주·관광 특화 지역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기능 분산형 통합 모델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의 조정 권한만으로는 새만금이라는 초광역 국가사업을 끌고 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단일 시장, 단일 의사결정 체계를 세워야만 정부와 정면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시청은 국가사업과 재정 전략을 총괄하고, 각 지역 행정센터는 교육·복지 등 생활 밀착 행정을 담당하는 구조다.  

그는 끝으로 “새만금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세 지역이 각자의 이해만 붙들고 있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고, 지금 결단하면 전북의 미래 30년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의원의 이번 제안은 군산·김제·부안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지방선거를 앞둔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향후 새만금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