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이 지난 8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군산 정치 지형이 근본적인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단순한 의원직 상실을 넘어,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전망이어서 지역 정치권 전체가 새로운 셈법에 직면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전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후보자 책임’으로 명확히 귀결됐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 시도와 신 의원의 공모 정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단순한 선거 관리 소홀이 아니라 선거 과정 전반의 중대한 문제로 판단됐다는 의미다.  

그 여파는 신 의원 개인의 정치 생명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군산 지역 조직 전반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일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선거 관리 효율성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군산은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더해지는 이른바 ‘슈퍼 선거 구도’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선거 환경은 각 정당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한다. 공천 시기와 방식, 인물 배치가 맞물리지 않을 경우 내부 갈등이 증폭되며 조직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야권으로서는 공세의 여지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정권 견제’와 함께 ‘도덕성’과 ‘책임 정치’를 전면에 내세워 군산 정치 지형의 균열을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군산의 정치 지형상 야권의 세 확장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차기 국회의원 후보군을 둘러싼 물밑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보궐선거 잠재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하나의 선거 결과가 다른 선거 구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향후 지역 정치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단기 승부를 넘어 중장기 정치 구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민주당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채이배 전 국회의원, 전수미 변호사 등이 자천타천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신영대 의원의 중도 낙마로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가 ‘사고 지구당’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앙당의 전략공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의 관심은 특정 인물보다는 공천 방식과 중앙당의 개입 수위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지역 현안 측면에서의 우려도 적지 않다. 새만금 이차전지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인력 문제, 국가 예산 확보 등 군산이 직면한 굵직한 과제들은 중앙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국회의원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현안이 선거 이슈에 가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산 정치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정치 신뢰 회복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