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행정은 되살아났지만, 군산시의회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군산 행정의 명암을 극명하게 갈라놓았다. 집행부는 최하위에서 벗어나며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시의회는 2년 연속 최하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군산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청렴도 하락으로 시민들의 날 선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행정 전반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구조를 바꾸는 개혁에 착수했고, 그 결과는 분명했다. 5등급에서 2등급으로의 3단계 상승은 숫자를 넘어 행정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인사 운영 기준의 명확화,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 기능 독립,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책임지는 청렴 점검 체계까지. 군산시는 ‘청렴’을 구호가 아닌 시스템으로 만들려 했다. 결과적으로 시민 신뢰 회복의 최소 조건은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군산시의회다. 시의회는 같은 평가에서 또다시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2년 연속 꼴찌다. 이는 단순한 점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증명하지 못한 의회가 과연 누구를 감시할 수 있는가.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이라는 결과는 ‘노력도, 신뢰도 모두 부족하다’는 냉정한 판정이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반복되는 고압적 태도와 막말 논란, 의정활동의 품격을 무너뜨린 행태,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이다. 시민 혈세로 진행된 해외연수에서 과다 책정 의혹이 불거졌고, 수사 끝에 책임은 공무원과 민간업체로만 귀결됐다. 최종 결정권자이자 수혜자인 시의원들은 빠져나갔다. 이것이 상식적인 책임 구조인가라는 물음의 이유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부정”이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은 정확하다. 어느 쪽이든 의회의 신뢰는 무너진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납득할 만한 해명도, 뼈를 깎는 자기반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청렴도 하락 당시 ‘혁신과 쇄신’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2년 연속 최하위다. 말뿐인 선언이었음이 증명됐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은 더 이상 견제 기관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불신 대상일 뿐이다.  

집행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지금, 시의회의 추락은 더욱 대비된다. 군산시가 웃고 있는 이유는 노력했기 때문이고, 시의회가 울고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군산시의회는 이 상태로 시민의 대표를 자처할 자격이 있는가?” 실질적인 책임 규명, 강도 높은 윤리 쇄신, 제도와 문화 전반의 개혁 없이는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청렴하지 못한 의회는 어떤 행정도 감시할 수 없다. 이것이 이번 평가가 던진 가장 뼈아픈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