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광역·기초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군산시의회는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을 기록하며 종합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청렴도 개선 의지와 성과 모두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문제는 시의회가 스스로의 청렴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산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과 정책을 점검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정작 내부 기강과 윤리 문제가 반복되면서 의정활동 전반의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반복된 논란이 꼽힌다. 일부 의원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막말 등의 갑질이 시의회의 품격과 신뢰도는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은 결정적인 타격이 됐다. 시민 세금으로 진행된 해외연수 과정에서 항공료 등이 과다 책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 수사 끝에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여행사 관계자만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연수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수혜자인 시의원들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의원들이 몰랐다면 통제 불능의 의회이고, 알고 있었다면 명백한 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연수는 계획 수립부터 승인, 결과 보고까지 의원들이 주도하는 사안인 만큼,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만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다.  

앞서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청렴도 하락 이후 “혁신과 변화를 통해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2년 연속 최하위라는 결과는 그 약속이 공허했음을 보여준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의회가 과연 집행부를 엄정하게 견제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청렴하지 못한 의회가 누구를 감시하겠느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강도 높은 쇄신 없이는 군산시의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