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의 청년 인구 유출은 개별 정책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하는 정책 구조의 문제”라며 청년정책의 전면적인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군산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20~30대 청년의 순유출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의 양보다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한세·양세용·윤세자 의원과 함께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군산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유출 방지 전략 연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기존 정책 만족도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군산 전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실태 분석을 통해 청년 유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군산 청년 유출의 핵심 원인은 ▲일자리의 양과 질의 불균형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의 매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가 적어서가 아니라, 지속성·경력 성장 가능성·보상체계·워라밸 등 질적 요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조업과 운수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청년들의 전공과 직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교통·문화·체육 등 정주여건 역시 청년의 생활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정주여건은 일자리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군산에 머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라며 “청년들이 3년, 5년 뒤 군산에서의 삶을 전망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진단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연구조정협의회의 인구위기 대응 보고서와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언급하며 “청년 유출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군산시 청년정책도 개별 사업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의 흐름, 즉 사회 진입–자립–정착이라는 단계에 맞춰 정책이 연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단기 지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군산에서 일하고 살아도 장기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 정책 설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까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끝으로 “청년 유출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며 “군산시 청년정책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방향과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