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19일 열린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예산 수립과 집행, 평가, 감사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운용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산출과 집행, 평가와 감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행사·축제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행사·축제 사업은 재정영향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한 부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부서 역시 별도 검증 없이 이를 수립했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절차 위반이 2026년뿐 아니라 2025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반복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른바 ‘퉁치기 예산’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일부 부서가 당해 연도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 없이 추론에 근거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 이월과 불용을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행사·축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구입한 물품과 원자재에 대한 재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회수하거나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특히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50% 자부담을 이유로 중요재산이 개인에게 사유화되거나, 수천만 원의 예산이 개인 건물 보수에 사용된 사례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보조금 사업 관리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민간보조사업은 폐지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가 감액 비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이 부서 입맛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며 “봐주기식 평가로 특정 단체에 예산이 반복 지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감사 부재 문제의 개선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이 성과평가 감사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며 “자료수집과 분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운용의 불신은 결국 시민의 삶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균형재정 원칙에 따른 철저한 계획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 전 과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군산시가 살림을 잘했다는 평가를 시민에게 받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