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양세용 의원은 19일 열린 제27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1조8,000억 시대를 앞둔 군산시는 외형적 성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쓰이는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2026년도 군산시 예산안은 총 1조7,9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8% 증가해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재정자립도는 16.41%로 오히려 하락했고, 세입의 약 45%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재정 체력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율성이 약화된 재정 구조 속에서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먼저 관행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1,188억 원에 달하고, 사고이월까지 포함하면 약 2,000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못했다”며 “이월 사유 상당수가 행정절차 지연과 발주 지연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적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라며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으로 이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청년과 지역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양 의원은 “전체 예산은 8% 이상 증가했지만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0.17% 증가에 그쳤고,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대폭 축소됐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청년이 군산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 조성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 출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당초 약속된 204억 원 외에 300억 원 이상의 추가 출연금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시민 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근거 없는 증액 요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방세 수입 확대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일회성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2026년은 군산시 재정 운용의 체질을 개선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예산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