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결산 담당부서의 전문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예산은 매년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예산의 완성도는 편성 단계가 아니라 집행·정산·결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확보된다”며 “결산은 다음 해 예산의 정확성과 재정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기준 변화와 사업 유형 증가에도 불구하고 잦은 부서 이동과 담당자 교체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동일한 착오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산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 요구가 발생하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재정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부서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운영의 품질은 예산·결산을 총괄하는 핵심부서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형식적 교육이나 선택적 참여로는 더 이상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부서가 자체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의 근간을 다루는 예·결산 분야 역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예·결산 담당부서 대상 실무 중심 전문교육의 연 1회 이상 정례 실시 ▲반복되는 오류 사례 기반의 ‘실무형 심화교육’ 도입 등을 공식 요청했다.
김영란 의원은 “재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은 전문교육의 체계화에서 시작된다”며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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