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을 막기 위한 군산시민의 서명운동이 목표인 10만 명을 넘어 11만5,000명을 달성했다.  

19일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지난 4월 중순부터 해당 법률안의 즉각 폐기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를 요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당초 목표를 15%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이 법률안에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기존 해양관할권 침해 우려다. 현재까지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행정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해 자치단체 간 상이한 해석과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새만금신항 해역은 군산 어민들의 주요 생활 기반이자 군산시가 어업권 관리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실질적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해역이다.  

신항 조성사업으로 군산 어민들은 이미 김양식장 1,015㏊(축구장 약 2,191개 면적)를 잃었으며, 올해 6월 말에는 추가로 550㏊(축구장 약 770개 면적)를 더 잃게 될 처지다.  

서명운동 홍보 부스를 찾은 타 지역 주민들도 “해양 관련 지자체와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해수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는 확보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하고, 법률안 즉각 폐기와 현행 해상경계 유지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홍보와 대외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군산 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라며, “군산의 해양관할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