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갑작스러운 ‘전주·김제 통합론’ 언급으로 지역 사회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이 이를 “군산의 바다와 새만금 관할권을 뒤흔들려는 정치적 야합이자 의구심 가득한 꼼수”로 규정하며 강력한 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김영일 의원은 18일 열진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항 및 해양 관할권과 새만금 분쟁이 최고조에 달한 현시점에서 제기된 전주·김제 통합 논의에 대해 군산 시민들의 깊은 우려와 분노를 대변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 왜 ‘전주·김제 통합’은 군산에 대한 도발인가?
김 의원은 이원택 당선인이 제시한 “전주는 해양도시로 나아가고 김제는 경제적 활력을 찾는다”는 청사진의 허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 안쪽은 내수면에 불과하며, 그 전면인 고군산군도 해역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군산시가 온전한 행정력을 행사해 온 ‘군산의 앞바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전주가 진정한 해양도시를 꿈꾼다면, 바다가 없는 김제시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 바다를 지키고 관리해 온 우리 군산시와 논의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신항 관할권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마저 중단된 ‘민감한 시기’를 골라 통합론을 들고 나온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는 다가올 새만금 관할권 결정에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는 의도이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군산을 짜 맞추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달 말 중분위 마지막 심의… “또다시 빼앗길 수 없다”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 이달 말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제4차 심의는 군산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동안 새만금 관할권은 군산시의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김제시의 손을 들어주는 불평등한 결정이 내려져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심의에서 다뤄질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이야말로 군산 바다의 명운을 가를 핵심 자산이자, 인구수를 무기로 새만금을 삼키려는 김제·전주 통합론에 맞설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 김영일 의원의 결연한 두 가지 요구
김영일 의원은 군산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지사 당선인과 관계 기관을 향해 날 선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첫째, 일방적이고 정략적인 전주·김제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새만금 지역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신항 관할권 결정에 정치적 오염을 유발하는 통합 논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이원택 당선인은 ‘군산 패싱’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합론이 관할권 분쟁에서 특정 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새만금 주도권 야합’이 아니라는 점을 군산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다.
■ “상식과 순리에 안주하면 상실뿐… 이제는 투쟁이다”
김영일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군산 시민과 정치권, 그리고 지역 언론을 향해 피 끓는 심정으로 결집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김제와 전주가 인구수를 앞세워 새만금과 해양 관할권을 핍박할지언정, 오랜 세월 축적된 해양도시 군산의 정체성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다”며, “우리가 상식과 순리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또다시 눈앞에서 우리의 바다를 빼앗기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중분위 심의에서 군산의 정당한 권리를 관철시키고, 거대한 정치적 공세로부터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군산시 전체가 하나로 뭉쳐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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