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해양영토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온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가 16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진행 중인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위의 성과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강력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지난 15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025년 1월 16일, 군산새만금신항과 새만금 사업지역의 관할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로 출발한 특위는 올해 6월 15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군산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특위는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 촉구 등 값진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범시민 궐기대회, 릴레이 단식과 서명운동, 기자회견, 건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산 시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거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특위는 향후 이어질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쟁에 대비해 촘촘한 자료 수집과 논리적 대응 기반까지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만큼, 분쟁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기존 특위의 활동을 뛰어넘는 고도화된 후속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특위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바통을 이어받을 제10대 의회와 군산시 집행부에 세 가지 업그레이드 과제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 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모두 ‘군산시 관할’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도록 힘쓸 것 ▲종전 관할을 무시한 해양관할구역 획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군산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 등이다.  

김영일 위원장은 “지난 16개월은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 촉구 등 결실을 맺고,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을 놓은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뜻을 함께하며 힘을 보태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특위의 공식 활동은 막을 내리지만,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완벽히 확보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군산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시민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