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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새만금 현안 해결 없는 상생 구상은 혼란에 불과”

김영일 의원… 실질적인 해결 위한 3대 핵심 과제 제안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6-06-17 09:40:02


김영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장이 군산시의 해양관할권 및 새만금 현안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일방적인 상생 구상을 비판하며,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제안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및 경제공동체 구상’은 군산시의 희생을 강요하는 실속 없는 혼란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실질적인 상생을 위한 3대 핵심 과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군산시의 생존권과 행정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행정 재량으로 해양관할을 결정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행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둘째, 군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군산시 행정구역에 조성 중인 신항의 명칭은 ‘군산항’ 또는 ‘군산신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사업 명칭을 딴 ‘새만금 신항’ 지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셋째,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에 결함이 있는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신항만 관할권 문제를 즉각 분리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달 말 예정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제4차 회의를 언급하며 위기감을 고취시켰다. 그는 “이번 중분위에서 신항 방파제 관할권이 김제시로 넘어가는 순간 신항 전체의 관할권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군산시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일심단결해 기필코 군산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정치권을 향해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김영일 의원은 “신항과 해양관할, 새만금 사업 등의 문제 앞에서 군산시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와 결과로 증명하라”며, “선거용 정치구호에 그치지 말고 역사의 죄인이 아닌 당당한 지도자가 돼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시민과 함께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해 부당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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