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전체 살림 규모가 1조5,000억 원을 돌파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뤄냈으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들은 오히려 악화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인 ‘재정자주도’가 최근 4년 중 최저치인 40%대로 추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신임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의 재정 위기 극복 해법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외형은 커졌는데 자립도는 ‘정체’… 속 빈 강정 우려

‘2021~2026년 군산시 재정 현황(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산시의 예산 규모는 1조5,684억 원으로 지난 2021년(1조2,490억 원)과 비교해 약 25.6% 급증했다.  

자체 수입의 핵심인 지방세 수입 역시 2021년 1,686억 원에서 2026년 2,141억 원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팽창하는 속도를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의 재정자립도는 5년 전과 동일한 16.4%에 머물렀다. 외형은 커졌지만 스스로 벌어들이는 자립 기반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셈이다.  

▲ 재정자주도 48.3% 추락… 독자적 사업 추진 ‘적신호’

더 큰 문제는 재정자주도의 가파른 하락세다. 군산시의 재정자주도는 2023년 55.1%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4년 52.7%, 2025년 50.2%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올해 결국 50% 선이 무너진 48.3%까지 추락했다. 이는 5년 전인 2021년(49.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주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고보조금처럼 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준 ‘꼬리표 붙은 예산’의 의존도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군산시가 지역 특성에 맞춰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예산의 외형적 성장에만 취중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자체 세원 발굴이 시급하다”며, “자주도가 낮아지면 지자체만의 특색 있는 복지나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 김재준 당선인 “중앙 인맥 총동원… 기업 유치로 정면 돌파”

이 같은 재정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자주재원 확충’을 민선 시정의 최우선 기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당선인은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중앙정부로부터 전폭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군산은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라는 미래 첨단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호기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시장 직속으로 ‘기업 유치 전담 TF팀’을 가동하겠다”며 “기업 유치 지원과 국가 예산 확보, 현대차 투자 조기 완성, 대형 국책 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 김 당선인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당선 직후부터 주요 부처 장관들과 면담을 갖는 등 군산의 현안 사업을 발 빠르게 사전 협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형만 비대해진 군산시의 살림살이를 신임 시장이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실 있는 체질 개선으로 이끌 수 있을지, 시정 교체기를 맞은 군산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