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공천 심사 과정이 ‘깜깜이’를 넘어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결과를 당사자에게만 개별 통보하는 폐쇄적인 방식이 선거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 ‘명예 보호’ 빌미로 정보 독점… 현장은 ‘흑색선전’ 독버섯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이하 공관위)는 후보자의 신상 보호와 명예를 이유로 하위 20% 명단과 구체적인 감점 사유를 비공개에 부쳤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정반대다. 공식 정보가 차단된 틈을 타 “누구는 이미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더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SNS와 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히 군산과 전주 등 격전지에서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마타도어(흑색선전)의 재료로 악용되면서 유권자들은 가짜 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다.  

■ ‘투명 공개’ 전남도당과 대조… 거꾸로 가는 전북 정치

이러한 전북도당의 행보는 인근 전남도당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전남도당은 후보자 적격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정성을 확보했다. 전북지역에서도 과거 지방선거 당시 결과를 공개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명백한 ‘퇴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공천은 정당의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이라며, “기준과 결과를 숨기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 근거를 빼앗는 기만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후보들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도당으로부터 받은 ‘적격 통보 문자’를 스스로 공개하는 촌극까지 벌이고 있다.  

■ 당규의 ‘최고 강도 비공개’ 선택… 시스템 공천 실종

논란의 핵심은 도당위원장의 과도한 당규 해석에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당규 제1호는 회의록 등을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적격·하위 명단을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는 절대적 조항은 없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기준과 원칙은 공개하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전북도당은 당헌·당규 내에서 가장 폐쇄적인 옵션을 선택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 “유권자는 들러리인가” 비판 직면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정치 지형상, 도당의 심사는 사실상 ‘1차 본선’이다. 이런 막중한 과정에서 보안을 빌미로 한 ‘밀실 행정’을 지속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재운 공관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초단체장 경선 명단을 발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으나, 지역 정가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잠재우고 유권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