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12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과감한 ‘정책 다이어트’와 행정 혁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군산시는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93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일몰된 사업은 단 21건에 불과하다”며, “더하기만 있고 뺄셈은 없는 구조 속에서 2026년 군산시 전체 사업 수는 705건으로 전년 대비 40건이나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 과부하가 지속되면 공직자들이 눈앞의 업무 처리에 매몰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고민할 여력이 사라진다”며, 군산시 행정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핵심 방향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우선 부서별로 파편화된 유사·중복 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목적 중심의 통합을 이뤄 소중한 재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효과가 낮거나 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사업을 정리하는 ‘시책일몰제’의 적극적인 작동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남해군(42억 원 절감)과 서산시(118억 원 절감)의 사례를 들며, “일몰제를 통해 확보된 재정과 행정력을 소상공인 지원, 민생경제 회복, 고령화 대응 등 시민이 절실히 체감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시민 중심의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장벽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행정으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송미숙 의원은 “사업은 적금이 아니다. 새로운 일을 만드는 열정만큼이나 비효율을 걷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16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외형적 성장이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