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선과 전신주 정비 사업이 집행부의 전략 부재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9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대형 재난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전신주와 폐선 정비에 대해 군산시가 관계 기관과의 책임 떠넘기기와 예산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며 행정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현재 전신주 정비 방식이 ‘요청자 부담 원칙’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과 지자체가 비용을 5대 5로 분담한다고 하지만, 도로 복구비와 부대비용을 시가 전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공사비의 약 70%를 군산시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 의원은 “한전 전주 3만 1,020본에 대한 연간 점용료가 고작 1,300여만 원, KT 통신주 216본은 7만여 원에 불과하다”며,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용 허가 시 폐선 철거를 조건으로 명시하거나 점용료 할증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협상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군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위험 전신주 이설을 완료해 감사원 표창을 받았고, 전주시 또한 대대적인 케이블 정비로 시민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최근 5년간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에서 단 한 건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폭로했다.  

그는 “한전 평가의 핵심 지표인 ‘3개년 지중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고, ‘2040 군산 도시기본계획’에도 전선 정비 로드맵이 전혀 없다”며, “계획이 없으니 민원 발생 시 단편적 대응만 반복하고, 결국 국비 확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2026년 ‘재정 절벽’을 앞두고 ▲중장기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유관기관 상설 협의체 운영 ▲강력한 도로점용 관리 등 세 가지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설경민 의원은 “법과 지침이 시민의 안전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군산시가 한전과 통신사의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맑은 하늘과 안전한 보도’를 되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