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 그러나 이 현실을 감당할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바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부족 문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전북 장기요양기관 현장전문가포럼’(회장 김선화)은 14일 군산시 늘사랑실버홈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과 현장 대응’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16개 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인력난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전북 장기요양기관 현장전문가 포럼

전북 장기요양기관 현장전문가 포럼에는 전문지식을 비롯해 진취적인 능력과 인격적 소양을 겸비한 노인복지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구성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최고위과정 수료자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고시나 법규 등의 정보와 서비스 기술을 공유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고위자과정 수료자간 세미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현장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세미나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피드백하며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요양 현장의 위기

이날 포럼 발제에 나선 김선진 서정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는 약 66만 명에 불과하며, 2028년까지 최소 80만 명이 필요하다. 요양병원의 경우 1,481개 병원에 약 14만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지만, 실제 활동 인력은 4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로 인해 요양 인력 부족이 심각한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고령화된 종사자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7.1세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젊은 인력의 장기근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 외국인 간병인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 간병인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장에 따르면, 국내 인력만으로는 10만~15만 명에 이르는 간병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활동 중인 외국인 간병인의 약 40%는 중국 동포로 추정되며, 이마저도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유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간병인 확보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언어·직무 중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숙련 인력에 대한 영주권 혜택 검토 ▲직업 안정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 AI 기반 로봇 간병 시스템 개발과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첨단 기술 활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독일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1960~70년대 독일에 파견된 한국 간호사 사례도 언급됐다. 당시 독일은 간병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간호사를 적극 유치하고, 숙소와 교육, 장기근속 유인을 제공했다. ‘극동의 천사’로 불린 이들의 헌신은 독일 복지 현장을 지탱했으며, 오늘날 한국 요양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선화 전북 장기요양기관 현장전문가포럼 회장은 “지금은 인력 유출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인력 자원을 어떻게 수용하고 안정화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책 개선 방향

참석자들은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 유입 ▲임금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 ▲감정노동 보호 정책 마련 ▲돌봄 직업의 사회적 위상 제고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중심의 고위자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현안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제도의 언어로 바꾸는’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요양·돌봄 인력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업계만의 사안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