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우 성향 민간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초등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일부 학교에 진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육계와 학부모, 지역 사회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 특정 이념을 지닌 단체의 활동은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리박스쿨, “인성교육이라더니 정치교육”

'리박스쿨'은 보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간 교육단체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강조하며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이나 자유학기제 수업을 맡아왔다. 표면은 '인성교육'이지만 특정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극우 성향 콘텐츠로 가득했다.  

교재에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 퍼주기’, ‘5·18 민주화운동은 불분명한 시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한다. ‘교육’이란 이름 아래 학생들의 머릿속에 정치적 메시지를 심는 작업이 전국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 전북교육청 “현재는 무관”…그러나 구조적 허점은 여전

전국 시·도 교육청은 리박스쿨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일, 도내 초등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봄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도내 늘봄학교와 계약한 16개 위탁업체 중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전수조사 지침이 나오면, 리박스쿨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 강사나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 운영 지침 내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준수 조항을 재차 안내하고, 민간강사 채용 시 자격기준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안도하기보다는 우려가 크다. 리박스쿨처럼 민간 자격증만으로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이번 사안은 공교육 내 민간단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증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교육 현장에서, 운영 주체의 이념 성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민간단체와의 협력 시 사전 검증 절차와 사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현재 교육 당국은 관련 지침 정비와 함께 위탁 업체·강사에 대한 등록 및 검증 절차 강화를 검토 중이다.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에 대한 정보 공개, 교육 내용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학교 현장의 판단과 대응 권한 보장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