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시의회에서 재의결한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놓고 재의 요구와 재가결의 팽팽한 대립을 벌이며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는데, 군산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2일 전원 찬성으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11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이다.
시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조례에 대해 시가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는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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