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시 도시관리 전반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면 도시 붕괴가 불가피하다”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빈집 방치, 공동주택 승인 난맥상, 도시안전성 악화 등 전 분야에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군산시 행정의 전면적 재설계를 요구했다.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군산시 빈집이 이미 도시관리 한계치를 넘었다”고 규정했다. 전수조사와 용역 결과조차 맞지 않는 상황을 두고 “기초 행정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장 위험도가 높은 4등급 빈집 798가구가 사실상 방치돼 있음에도, 시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을 두고 “도시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시의회는 “빈집 문제를 10년 단위 중장기 전략 없이 단년도 보조사업처럼 다루는 것은 도시 방치나 다름없다”며 정확한 데이터 재구축, 예산 즉시 반영, 사업 지연 관행 철저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시의회는 최근 미룡동 공동주택 건설 승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통과된 사실을 두고 “이제는 심의 과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3등급인 군산 상황에서 무분별한 공동주택 승인은 도시 기반 붕괴→시민안전 위험→지속적 예산 부담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역시 “1회성 행사 남발로 혈세만 낭비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실질적 갈등 해결 중심의 정책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 군산시의 주택 공급 상황을 두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수준을 넘어 도시의 균형 자체를 붕괴시키는 단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착공·과잉 승인 단지를 그대로 두는 상황을 “행정이 시장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승인 취소, 신규 승인 자제, 수요·공급 기반 심의체계 마련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만 늘리면 도심 공동화, 상권 붕괴, 아파트 가격 폭락이 현실화된다”며 군산시가 승인 속도조절을 넘은 근본적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의원들은 “빈집·주택·교통·안전·예산 문제는 서로 연결된 단일한 도시 위기”라고 규정하며, 군산시가 지금의 방식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도시관리 정책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즉시,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